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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임종룡 "금융개혁 드라이브…현장 중요해"

사진/뉴시스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16일 "지금이야말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개혁을 성공시킬 적기(適期)"라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금융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프리카 들소인 누우는 건기가 되면 새로운 초원을 찾아 수백 킬로미터 이상을 대이동한다"며 "길목에서 사자와 악어에게 많은 희생을 치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에 떠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금융개혁은 국민이 주신 소명이기에 아프리카의 들소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 역할 변화 ▲실물지원 기능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 안전성 확보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며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검사와 제재 관행을 선진구 수준으로 쇄신할 것"이라며 "개인 제재를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공식적 구두지시는 공식화·명문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율'과 '경쟁'을 강화해 금융회사 역시 시장규율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임 위원장은 다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행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기술금융 등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혁신적인 자금중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실제 수요에 맞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은행 자체 지원 역량을 배양토록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활력을 되찾아 창의적인 모험자본과 혁신 벤처·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금융의 새로운 고속철도가 돼야 한다"며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핀테크 생태계 구축 ▲규제의 큰 틀 전환 ▲서민금융 지원체제 강화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임 위원장은 "비금융분야와의 융합과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핀테크업계와 금융회사, 정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내놨다.

이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겠다"며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정교화하고, 영업 규제와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미시적·부문별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선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규제 개혁이 현장에 기초하고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 개혁은 금융위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유능한 파트너로 함께 할 때만 금융개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속 '문견이정(聞見而定)'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본 이후에 싸울 방책을 정한다는 말에 승리 비결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매주 현장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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