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야당안, 개혁 훼방"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을 흐리고 개혁을 훼방놓은 발언이며 국민생각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식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3월28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점을 지적한 뒤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에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은 최소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한다"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최소 50%가 돼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정부·여당은 2016년 신규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개선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지급액이 개인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연금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50%면 5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치인 연 1.75%로 인하한 것과 관련, "증시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에 나서겠다는 미래지향적 자세를 갖도록 정책과 제도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가계와 기업에 돈이 돌게 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우선 돼야 하고 갑론을박보다는 한 발짝 빠른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정부는 재정 투입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도록 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