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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베 과거사 사죄 없으면 정상회담 안해"

중국, 일본에 돌직구…무라야마 전 총리도 사과 촉구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아베 담화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17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아베 담화 내용을 지켜 본 뒤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한중일은 이번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3국 외교장관 회의 때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8월 15일 세계 제2차 대전 종전을 맞아 과거사 인식과 동북아 비전을 담은 담화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중국은 아베 담화 내용을 확인한 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아베 담화가 '1998년의 공동 선언을 포함, 양국 간에 작성된 4개의 기본 문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복수의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했다. 1998년 당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공동 선언은 '중국에 대한 침략' 표현과 함께 일본 과거사 사죄 내용이 담긴 무라야마 담화 계승 방침을 담은 것이다. 4개 기본 문서에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 1978년 평화우호조약, 2008년 전략적 호혜 관계에 대한 공동 성명도 포함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종전 담화의 과거사 발언 수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표현인 '식민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을 계승할 것을 촉구했지만 아베 총리는 "전체로서 계승한다"며 모호한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한편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지난 9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고 중국과 한국이 걱정하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은 확실히 해야 한다.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해서 희석하면 세계의 불신을 산다.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아베 정권을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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