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차관보 방한 맞춰 '중국 사드 반대' 비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한국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의견이 미국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 측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측 입장표명이 있은지 하루만에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하고 국방부가 중국 측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을 겨냥한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관계기관과 조율한 결과로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중국 비판은 중국 차관보급 인사의 사드 반대 발언 이후 러셀 미 차관보의 방한에 맞춰 나왔다. 전날 방한 중이던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발언 수위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공식적인 언급보다 높은 것이어서 사실상 '압박' 수준으로 평가됐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 표명과 관련해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나선다는 것을 의아(curious)하게 여긴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상당한 위협에 직면에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그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미 양국이 중국에 대해 사드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입을 맞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