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금융회사가 3번의 경고를 받으면 시장 진출에 제한을 받던 이른바 '삼진 아웃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감독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연내 감독 및 제재규정과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현장에서 느꼈던 규제를 걷어내는 첫 손질이다.

'삼진 아웃제'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해외진출이나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됐던 것이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기관경고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금융사는 3년간 신규 사업이나 인수합병(M&A)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개인제재를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연내 권역별 업법을 고쳐 현행 50억원 상한인 과징금 수위를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이밖에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은 상한을 없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