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미군 지원을 핑계 삼아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2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항구법' 신설을 뼈대로 하는 안보법제 개정 방안에 지난 20일 합의했다. '항구법'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자위대가 언제 어디서든 미군 등 타국 군을 후방지방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자위대를 해외 파견하려면 매번 법률을 제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법제화할 경우 국회의 승인만 있으면 언제든 당시 내각의 판단에 따라 자위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주변사태법의 전면적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인정하면 지구 어디에서든 자위대가 미군과 타국 군에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유사시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으로 국한된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전세계로 넓어지는 셈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포기한 헌법 9조를 개정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전후 70년간 견지해온 '전수(專守) 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의미)' 원칙은 또 한차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 우려 목소리도

일본이 이처럼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 확대에 나선 것은 미국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을 이용해 보통국가화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대미 지원 범위를 대거 넓히는 대가로 미국을 미일동맹의 틀에 보다 긴밀히 묶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방위와 관련한 미국의 대 중국 억지력을 높이는 '보너스'도 획득했다.

하지만 일본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 사회 안에서는 일본이 미국 주도의 전쟁에 말려들고 그에 따라 자위대원의 희생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