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레진코믹스 접속 차단 이유는 '해외 서버' 때문

국내 최대 유료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가 방통위로부터 음란물 유통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인터넷에서 차단됐다.

25일 오후 레진코믹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존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대신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페이지인 'warning.or.kr'로 강제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인해 국내 이용자의 사이트 접근이 차단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차단사유에 대해 일부 콘텐츠에 성기가 직접 노출된 것이 있어서 성인인증을 거치더라도 차단 대상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서비스 전체 차단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레진코믹스에 사전 고지도 하지 않고 접속을 차단한 이유는 레진코믹스를 해외 사이트로 본 것으로 보인다.

레진코믹스는 현재 구글앱엔진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쓴다. 회사는 한국에 있지만 서버는 해외에 있는 셈이다. 이에 방통위는 레진코믹스를 외국 사이트로 보고 접속 차단했고, 그 결과 국내 이용자는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문구 화면인 'warning.or.kr'을 보게 됐다.

방통위는 서버가 한국에 있지 않으면 1차적으로 해외 사이트로 분류한다는 방침이 있다. 회사 자체가 국내에 있는 것과는 별개로 본다. 이에 방통위는 여타의 해외 사이트처럼 사전 고지나 시정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본 것도 일본 만화가 문제였다.

레진코믹스는 일본 만화를 국내로 들여와 서비스하면서 삽화 수정 등의 편집 없이 번역만 해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통위는 레진코믹스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썸네일도 문제다. 레진코믹스는 19금 만화를 비롯한 모든 유료 만화를 막아놨지만 각 만화 회차의 대표 썸네일은 19금 만화를 충분히 연상케 하도록 수위가 높아 보였다.

레진코믹스는 방통위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지만 당장의 접속 차단을 푸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네티즌들로부터 지나친 심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만큼 레진코믹스가 다시 국내에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