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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살포’ SK텔레콤 제재수위 촉각…방통위 결정은?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26일 결정된다. 업계는 전례에 비춰 과징금 부과는 기정사실로 보고 영업정지가 함께 이뤄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일부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이 불거지면서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건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단독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인데다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은 물론 삼성전자입장에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갤럭시S6 출시 시점과 맞물려 영업상 큰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난 1월 기간은 다르지만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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