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출금리 0.25%p 인하하고 중기 지원 확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다음달부터 20조원으로 늘린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인하한다. 또 투자 촉진을 위해 중견기업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한은은 내 경제의 성장세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지난해 7월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된지 8개월 만에 20조원까지 증가하게 됐다.

앞서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도를 2조5000억원 늘렸고, 최근 두 번은 3조원씩 증액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의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은행들은 대기업보다 신용도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한은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줘서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돕는 것이다.

한은의 이번 한도 증액은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6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에서 7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했다.

실질적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조원의 전용 한도 내에서 중견기업을 처음으로 설비투자지원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단, 부동산·임대업·숙박업 등은 설비 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용 실적이 저조했던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한도 1조원)은 폐지했다.

한은은 이번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증액으로 시설자금 대출이 16조원 늘어나고 기업 이자비용이 82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증액으로는 운전자금 대출이 3∼4조원 늘고, 기업 이자비용이 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은행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무역금융·설비투자·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가 1.0%에서 0.75%로 낮아진다. 영세자영업자·기술형창업 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0.5%로 유지된다.

지난달 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은 11조9081억원에 달해 기존 한도를 3조원 가량 남겨뒀다. 이는 1년 전보다 36.3%(3조1728억원) 늘어난 것이다.

6개의 지원 프로그램 중 2013년 4월에 도입한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한도 3조원)과 작년 9월 신설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한도 3조원)을 중심으로 대출이 빠르게 늘었다.

무역금융지원(한도 1조5000억원), 신용대출지원(한도 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5조9000억원) 프로그램은 이미 오래전에 한도가 차 만기 도래 물량만 교체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전체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데도 중소기업은 신용 경계감 때문에 자금 사정에 애로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유인을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세 완화를 유도할 필요성도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