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가 전년보다 6% 가량 줄어든다.

가계 신용대출 금리상한에 대한 은행 자율권은 강화되며 지방은행도 경기도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중·지방은행 실무자들과 제2차 금요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영업규제와 행정지도, 검사제재와 관련한 현장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특히 은행측은 "가계 신용 대출시 12%의 금리 상환 지도가 있어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을 통해 구두지도들이 일괄 실효됐다"며 "현재 대출금리 상한에 대해 명시적·비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시중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대 중금리 대출 영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운전자금대출시 용도외 유용여부를 의무점검토록 한 점에 대해선 "은행이 내부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의무점검 기준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어 "은행의 자문서비스 제공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은행 직원의 3년 이상 동일 지점 장기 근무 제한 규정도 사문화됐다"고 안내했다.

임 위원장은 또 지방은행 정관상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이 많다는 은행권의 지적에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해 정관변경 신고 시 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축소하면서 오히려 부문검사가 늘어나 수검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종합검사 축소와 함께 테마별로 실시하는 부문검사도 작년보다 6% 축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신 부실 화시 제재면책 제외대상인 '중과실' 사례집을 조만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검사결과서 통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요회는 은행의 보수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에는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10개 은행 실무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