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규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원포털(better.fsc.go.kr)'을 운영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규제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규제 개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 과제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요청·회신하는 채널 역할도 하게 된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법무실 등 대표창구에서 요청서를 작성하면 금융위 총괄부서에서 모든 요청건을 일괄 접수한 후 소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후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게 된다.

아울러 예고된 행정지도에 대해 금융사의 의견을 제출하고, 금융당국의 법령과 규정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면 중복질의나 과거 회신내용 재질 등 금융당국의 검토필요성이 낮은 과제를 최소화해 행정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요청 건에 대해 금융당국 간의 소관을 미루는 행태 근절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