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반도 4월 '미사일' 위기 예고

2009년 4월 5일 장거리로켓 은하 2호를 발사

2012년 4월 13일 장거리로켓 은하 3호를 발사

2014년 3월 28일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2014년 3월 31일 북한 NLL선상에 포격실시

2014년 4월3일 파주 삼척일대 북한 무인기 정찰 시도

2014년 4월 29일 북한이 NLL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 여객선 승객 351명 대피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의 특정 수역에 대해 기한없는 '국가경보기간(항행금지기간)'을 설정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항행금지기간을 설정해 왔다. 따라서 4월 한 달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미 국방장관의 방한, 개성공단 임금협의, 태양절(4·15 김일성 생일) 등을 앞두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성 도발을 산발적으로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일 1발, 3일 4발로 총 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 동해안 지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하면 노동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며 "노동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일부 식별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 행사 등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9~11일) 일정에 맞춰 무력시위성 차원의 미사일 도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 방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이달 9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취임 후 첫 방한한다. 지난 2월 취임한 카터 장관은 'MD(미사일방어체계)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사드 배치 논의 움직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도발자들이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즉시 맞받아나가 침략의 아성을 모조리 초토화해 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고 말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남북 개성공단 임금협의도 한 요인

오는 10일 3월분 개성공단 임금 지급을 앞두고 북한의 최저인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도 첨예하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총국 간의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5일 밝혔지만 갈등해결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남북 간 입장차가 커서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은 2013년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라는 카드를 쓴 적이 있다. 따라서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 임금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북한 최대 명절 태양절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다. 지난해에 태양절 직후엔 군사적 도발행위가 없어지만 같은달 3일 파주 삼척일대에 북한 무인기로 정찰을 시도했다. 또 29일 NLL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을 훈련해 여객선 승객 351명을 대피시킨 적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태양절 2일 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