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건설업계 13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올 한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건설업계에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발표 3개월이 다 되도록 기대했던 대형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신임 장관이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책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거안정'을 이유로 '동참'을 호소한다고 참여를 결정하는 건설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건설사에게 구체적인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적 개념의 주거안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올해는 2000년대 들어 최대 물량이 쏟아질 정도로 분양시장이 호황이다. 분양도 바쁜 건설사들이 임대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낮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새로운 먹거리로 뉴스테이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시장의 믿음이 적다. 뉴스테이 사업은 각종 하위 법률에서 기재하고 있는 규제들을 완화해주겠다는 게 골자인데, 당장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리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다음 정부에서도 뉴스테이 정책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지 않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만 믿고 4대강 사업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했다 토사구팽 당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뉴스테이 사업도 4대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유 장관이 진정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행복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다. 단순한 호소는 건설사들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지는 반면, 국민들엔 건설사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