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배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포상 추천에서 영구 제외된다.

기존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도 처벌·징계 수위에 따라 2∼9년이 지나면 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비리 공무원은 추천 기회가 박탈된다.

정부포상이 공무원의 징계 감경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된다는 점에 비춰 정부포상을 통한 감경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포상 심사도 강화된다.

과거에는 포상 대상 분야의 전체적인 성과와 기존 관례에 따라 포상의 규모와 훈격이 정해졌다. 때문에 공적이 뛰어나지 않은 인사에게도 상훈이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해 '훈장 나눠먹기', '훈장 장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행자부는 각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개인의 공적을 따져 전체적인 포상 규모와 훈격을 부여한다. 추천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적으면 예년보다 포상의 규모를 줄이고 격이 낮아져 자격 미달 후보가 훈장을 챙기는 사례가 줄어든다.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심사를 벌여 훈격을 결정하는 공적심사위원의 구성요건이 강화되고 민간위원의 비율도 현재의 20~50%로 상승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공정 심사 우려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근거도 마련했다.

행자부는 1948년 이후 훈·포장 기록 68만여건을 7일부터 인터넷 정부상훈포털에 공개해 누구나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대법원이 1월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과거 훈포장 기록을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이행해 정부포상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