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위원장 정재찬)가 대형마트와의 전쟁을 시작한 가운데 이름처럼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또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 압력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협력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할인 미끼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신세계 이마트의 사외이사 방패를 뚫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대기업들의 전직 거물 공직자 사외이사 선임은 정부 기관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전관예우'는 전직 공직자들의 특권이다.

그런데 신세계그룹(정용진 부회장)의 등기임원 조근호 사외이사는 1981년 사법고시 23회 출신으로 2007년 사법연수원 부원장, 2008년 대전지검장, 2009년 부산고검장, 2011년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법조계 거물이다.

지난달 13일 재선임 된 손인욱 사외이사는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이다. 손 이사는 1979년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2007년 공정위 상임위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거친 인물이다. 사실상 이번 공정위 조사에 있어 가장 강한 방패인 것이다.

이마트의 사외이사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13일 재선임 된 전형수 사외이사는 1975년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1999년까지 국세청에서 근무했다.2000년 대전지방국세청장,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새로 선임된 박재영, 김성준 사외이사도 각각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공정위의 조사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거물급 사외이사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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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공정거래를 규율하는 조직의 고위직 출신이 불공정이 만연된 대형마트의 사외이사로 가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공정위의 고위직 인사 출신 인사로 인해 이해충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위 내부에 관련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