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사건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이 넘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3월말 기준으로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15건 가운데 2~3년이 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 된 사건도 121건이었다. 4년 이상 된 사건도 23건이었다.

이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처리된 민사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1만3227건)의 86%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3.5%가량은 처리에 1년, 5.3%는 2년이 걸렸다.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4.2%에 달했다.

2002년 1만8600여건이었던 상고사건 수가 지난해 3만7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000여건에 이르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하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를 개편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