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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번이 적기…은산분리 규제 검토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 "그간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십년간 대면으로만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適期)이자, 호기(好期)"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마지막 시도가 되길 바란다"며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재설계하고 걸림돌은 적극 치우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2002년과 2008년 두차례 도입에 실패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계좌개설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를 하면서 촉발됐지만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이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대면 거래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고민중에 있다"며 "비대면방식은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대면하는 방식보다 본인확인 과정은 더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우려되는 부작용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인터넷뱅킹이 잘 되어있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안주해 핀테크 물결을 외면하다보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며 "해외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사례의 원인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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