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목항 분향소 폐쇄…정부-유가족 '갈등' 심화

'선체 인양·시행령안' 대립…정부 "검토 중" vs 유가족 "결정할 때"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선체 인양과 시행령안 등을 놓고 정부와 유가족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을 찾아 빠른 시일 내 선체 인양에 나설 것을 밝혔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토가 아닌 결정을 내릴 때라며 항의하고 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는 16일 오전 팽목항에 마련된 분향소를 임시 폐쇄했다. 선체 인양과 시행령안 폐기 등을 촉구하는 항의 차원에서다

앞서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을 놓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있어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애초 125명인 특위의 조직을 90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공무원 비율은 늘리고 민관 비율은 줄이는 사실상 '정부 주도'의 형태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 자문 기구인 입법조사처 조차 세월호 시행령안이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와 목적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할 정도다.

진상 규명 대상도 축소됐다. 특위는 애초 취지인 진상 규명에 따라 ▲참사 원인 ▲구조구난 작업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으로 정했지만 해수부는 정부조사자료 분석 및 조사로 범위를 제한했다.

청문회 실시와 요청권한도 민간인 출신에서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하는 '셀프 규명'이 된 셈이다.

선체 인양을 둘러싼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선체를 인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비용 문제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문가가 참여해 인양 가능 여부를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이후로 그 전까지는 수색이나 구조 중심이었다"며 "인양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술 검토 결과는 4월 말쯤 나올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국민안전처 중앙대책본부가 인양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월호 협의회 등은 정부의 확실한 인양 결정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근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지금쯤이면 인양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시행령안에 대해선 "현 상황으로 볼 때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