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규제 10% 감축, 규제 기요틴(단두대) 등 노력했지만 기업들 100곳 중 7곳만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에 불과했다. 불만족 의견은 29.8%였고 보통은 62.4%였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핵심 규제개선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기대 안함'(12.0%), '별로 기대 안함'(33.0%) 등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기대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중복응답)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는 '대기업 규제'(40.2%), '노동규제'(32.6%), '금융규제'(28.1%) 순이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정부가 이달 내로 분야별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규제시스템도 개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한 만큼 올해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560개사 (대기업 256개사,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3일∼4월 3일까지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4.1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