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와 닿는 장애복지 필요해요"

전체 250만 수급자 중 10%만 80만원 혜택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피부에 와 닿는 장애복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50만 장애등급 대상자 중 수급장애인은 24%에 불과하고 그마저 1~2급에 해당되는 10%만이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총투쟁 결의대회 '마친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재 장애등급제로 인해 장애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경우는 비만이나 우울증 환자 등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장애로 적용해 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수급장애인 중 10% 혜택을 받는 대상자 역시 기초생활보장연금과 장애연금을 합한 금액이 80만원인데 장애등급자 중 80%가까이는 개인적으로 수급 받는 게 거의 없어 생활이 어려운 현실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태곤 소장은 "복지부 예산의 50%이상의 지원금이 수용시설과 장애인 보호자와 도우미 인건비에 들어가고 장애인 개인한테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이동권 또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시내버스도 저상버스가 몇 대 안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역시 개인한테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우리도 영국이나 유럽처럼 시설이나 가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장애인 개인한테 지급하는 개인예산제를 실행하는 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본인 필요할 때 도우미나 간병인을 부를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실제 필요한 부분은 의료나 고용보장 보다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장은 "복지부의 정책이 예산부족으로 장애인의 개인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면 작업장을 늘리거나 안마사 같이 장애인에게 특정 직종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장애인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좀 더 많은 양을 구매토록 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와 대상품목도 확대해야 장애인들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기반과의 양동교 과장은 "장애연금과 기초생활보장연금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다"면서 "앞으로 시설지원보다는 4~5명 단위의 소규모 그룹이나 장애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