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국민안전처, 중대본 회의 거쳐 22일 발표

세월호 선체 인양이 22일 발표된다. 해양수산부가 인양 검토 절차를 마무리해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선체 인양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내외 업체 선정 등을 두고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인양은 10월부터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를 끝내고 이날 중대본에 인양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종합기술검토 보고서 최종본은 4월 말 나올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관련 부처 및 고위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르면 22일쯤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인양으로 가닥이 잡혀도 ▲업체 선정 및 계약 ▲방법 ▲시기 등을 놓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실종자 가족들의 시신 유실 우려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국내 단독 인양이 어렵다는 점에서 거론된 외국 업체와의 계약도 그 절차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해수부는 인양 결정이 나는 대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2개월 내 인양업체 선정, 3개월간의 인양설계 추진을 통해 이르면 10월 초 우선 작업이 가능한 해상작업기지 설치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양 방식은 선체를 체인으로 크레인에 연결, 'U'자 형태의 플로팅 도크를 투입하는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방식이 유력시된다.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이상이다. 여기에 기상 여건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인양 과정에서의 선체 손상과 부분 실패 시 추가 비용 부담 문제도 뒤따른다. 해수부 등에 따르면 인양 비용은 최소 1000억원~최대 2000억원. 비용은 기상 여건에 따른 기간과 기술적 여건, 부분적 실패라는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인양 논의 초반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여론 수렴을 생략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지난 11일 "세월호를 인양하자는 여론이 높아져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고, 국민안전처도 이날 "찬성 여론이 많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4월 말~5월 초로 예정됐던 인양 검토 마무리가 급물살을 타자 일각에선 정부가 국면전환용 카드를 빼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성완종 리스트가 정권 핵심부를 강타한 데다 세월호 1주년 추모 행사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논란이 되자 이를 상쇄하기 위해 서둘러 인양 발표를 내놓았다는 주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대본에 종합기술검토결과 보고서(책자형태)를 넘기려던 계획이 핵심 자료를 일단 넘기는 것으로 조정됐을 뿐"이라며 "찬성 여론에 따라 서두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유가족을 중심으로 폐기 논란에 있는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유족들의 뜻을 수렴하자는 큰 틀의 방향만 나왔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