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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합수단, ‘방위사업 비리’ 일광공영 공범 적발…수사 확대



방위사업계의 비리를 수사 중인 군과 검찰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된 공범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의 전자전 훈련시스템(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일광공영 전 부회장 K씨와 SK C&C EWTS팀장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저지른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광공영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이고 대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SK C&C는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했다. SK C&C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에 들어갈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연구개발 및 납품 사업을 재하청받았다.

하지만 사실상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 납품대금만 배(倍)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이 같은 비리를 주도한 이규태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범을 찾아내는 한편 이 회장이 군 고위 인사나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왔다.

최근 합수단은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씨가 일광공영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이나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 군 기밀사항을 이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적발하고 22일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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