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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강일원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대표 ‘키르기스스탄’ 자문

강일원 재판관/헌법재판소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대표로 키르기스스탄 자문에 나선다.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와 러시아정교를 믿는 나라로, 수도는 비쉬케크(Bishkek)이다.

헌법재판소는 강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대표로 25일부터 29일까지 키르기스스탄의 개헌 작업에 자문을 하기 위해 EU/UNDP(유럽연합/유엔개발계획)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설립된 유럽위원회로, 헌법적 지원, 헌법재판, 선거 문제 등 3가지 분야 대한 법률적 자공을 제공한다.

강 재판관은 키르기스스탄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 고위관계자와의 비공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개헌 및 헌법재판 경험을 설명, 자문하고 국제컨퍼런스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20년까지 헌법 개정을 금지하는 헌법조항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베니스위원회와 EU/UNDP가 긴급 국제포럼을 개최했 베니스위원회 측의 요청으로 강 재판관이 발표자로 나서게 됐다.

우리나라 재판관이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개별국가의 헌법 개정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강 판관은 현재 세계적 헌법재판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정회원이자 지난해 12월 아시아계 최초로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장으로 선출돼 2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1864년 제정 러시아에 정복된 후, 러시아 혁명을 거쳐 소비에트 투르키스탄공화국의 일부가 됐고 1926년 키르기스 자치공화국, 1966년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을 거쳐 1991년에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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