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에서 제시한 시장규제 지수를 기준으로 1인당 규제 비용과 GDP 등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규제 비용을 조사한 결과 2013년 GDP 대비 11.1%에 해당하는 158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 법인세(43.9조원)의 3.6배, 근로소득세(22.5조원)의 7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 1인당 315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항목별로 ▲시장 규제 비용 103조5000억원 ▲행정조사 부담 43조4000억원 ▲납세순응 비용 11조4000억원 등이다.

행정조사 부담은 기업이 행정 조사에 순응하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이다. 납세순응 비용은 납세자가 세금 보고 등 조세 관련 규제를 이행할 때 조세부담 이외에 별도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9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이 49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지식 서비스업(방송, 통신, 금융, 정보, 출판 등)이 38조8000억원, 중간재 18조2000억원으로 규제 비용이 많았다.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결과와 비교하면 규제비용 총액은 65조원에서 103조5000억원으로 7년 새 59.2% 증가했다.

반면 대 GDP 비중은 우리나라의 시장규제 지수가 1.95(2003)에서 1.88(2013)로 개선됨에 따라 7.7%에서 7.2%로 0.5%p 감소했다.

2013년 우리나라 시장규제 지수 1.878로 OCED국가 31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 1.46보다 0.42p 높은 수치다. 이론상 시장규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는 1.6%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취업유발계수로 계산하면 29.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규제지수가 낮은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등 7개국 수준으로 낮추면 GDP는 2.8% 증가하고, 일자리가 51만6000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규제지수가 낮은 7개국 평균 규제 지수는 1.15수준이다. 시장규제 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 수준인 0.92로 규제 수준을 낮추면 GDP는 3.7% 증가, 일자리는 68만3000개 창출할 수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규제만 풀어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며 "최근 고용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재정투입보다 규제완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3%대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