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첫재판...이마트 "PPT로 변론하지마"

이마트 측이 이마트 노동조합이 해당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에서 이마트 노조 측이 PPT(파워포인트)로 변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각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이 재판에서 이마트 측 변호인은 "변론기일 이전 PPT 사용 여부를 우리에게도 고지했냐"며 이마트 노조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변호인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말로 하는 것과 PPT를 통한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는 것은 다르다"며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에서의 예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원은 PPT를 이용해 변론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PPT로 변론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조 측 변호인은 "PPT는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고 이마트 신인사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양측이 PPT 사용 여부를 두고 다투다 변론도 못하고 끝났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 공동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5명은 "이마트가 도입한 신인사제도는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나쁜 인사관리제도"라며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과거의 이마트 인사체계는 3개의 직군과 직군별 5~6개의 직급, 직군내 선임 직책이 존재하는 형태로 직군과 직급, 직책 승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진에 따른 임금과 수당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다.

특히 직급 승진은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면접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 승진 정체를 해소하고 임금 인상을 보장해줬다.

하지만 이번 새 인사제도는 직급과 직군을 모두 없애고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원들을 배치·관리하면서 장기간 한 밴드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직급 승진을 기대할 수 없다. 직급 승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마트는 8000명의 사원들을 점포 점장 밴드와 대형 점포 팀장 밴드, 팀장 밴드, 파트장 밴드, 진열 사원 밴드 5개 밴드로 재편성했다. 가장 많은 4000명 사원이 다섯번째 밴드에 몰려 있다.

직책을 옮기지 않으면 밴드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직책도 누군가 해당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기회도 없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