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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집값 거품'에 강경책…"외국인 불법 주택 매입 근절"

호주 당국이 '집값 거품'에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정부는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를 막기 위한 새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인을 위주로 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행위로 주택 값이 급등, 자국인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고자 한 방ㅇ침이다.

이에따라 불법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은 최대 3년의 징역형과 함께 개인은 최대 12만7500 호주달러(1억1000만원), 법인은 63만7500 호주달러(5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의 불법 거래를 도운 중개업자 등 제3자에게도 개인은 최대 4만2500 호주달러(3600만원), 법인은 21만2500 호주달러(1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정부는 또 불법 취득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될 때 해당 거래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이미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들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토니 애벗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매입이 기존 주택 가격을 크게 오르게 한 게 분명하다"며 "이번 조치가 호주인들의 주택 매입 기회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