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7년 연속 미국 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대상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담아 발표한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이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08년까지 지재권 문제에 대한 감시대상 국가로 분류됐다가 2009년부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 72개 가운데 중국과 인도, 러시아, 태국 등 13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쿠웨이트가 새로 추가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1년과 18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에 지명됐다.

우선감시대상국은 지재권 보호 수준이 미비하고 시장접근 곤란으로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다. 감시대상국은 주로 지재권 시장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하는 나라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