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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법인세 인상 논의 시작하겠다"

"당론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 것" 김무성 발언에도 "당론 금시초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당 차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율 인상 반대가 새누리당의 당론이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론 (법인세율 인상 반대)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법인세와 관련해선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안에 법인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이 있다)"고 했다.

또 "이명박정부가 감세를 했을 때 저를 포함해 당시 18대국회에서 감세 중단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감세가 중단됐었다"며 "(법인세율을) 어느정도 인상할 것이냐, 법인세 이외 세금은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 이 부분은 제 개인 입장을 갖고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당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 4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부자와 대기업은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세도 복지 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법인세 인상 반대가 중론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인 정책간담회에 참석,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힘든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법인세 인상이나 임금인상 주장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새누리당 당론을 묻는 질문에 "당론은 법인세를 올리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9일 한 매체에 출연해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내 조율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급한 점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의 법인세 인상 추세를 거론하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원내대표 재임부터 법인세율 인상이 국내외 기업의 해외 탈출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 노력에 역행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