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제시할 경우 국제사회 신뢰를 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몇 년간 배출실적이 배출전망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정부의 배출전망이 과소산정 됐다고 주장했다. 배출전망은 과거 감축수준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산출된 것으로 기업의 추가적인 감축노력이 더해지면 배출실적이 배출전망을 항상 하회해야 한다.그러나 최근 배출실적은 배출전망을 2010년 1400만톤, 2011년 3100만톤, 2012년 2000만톤 계속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산업계는 예상 배출총량의 3.78%를 감축해 목표인 1.41% 보다 높은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배출실적이 배출전망을 여전히 초과하고 있어 배출전망 오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정부가 감축목표 설정 당시 제시했던 감축방안들이 모두 이행돼야만 달성 가능하다.

하지만 주요 감축수단은 기술 제약,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이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은 2020년 이전 상용화를 전제로 감축수단에 포함됐으나 안정성 등의 문제로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인데 정부의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비중이 축소되거나 목표시점이 늦춰져 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국내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한 상황이다. 에너지 효율화는 수출기업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항력적 요소로 그 동안 산업계가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주요국들은 자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목표를 제출한 미국은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50%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 사용이 본격화된 것을 감안해 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목표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 중단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려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6.5%로 가정 부문 39.3%, 에너지 전환 부문 27.7%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제시해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중국의 경우 2014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분석해볼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가 주요국 탈퇴로 사실상 와해되고 新기후체제가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각 국이 달성하기 힘든 감축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감안하여 실제 달성이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