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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규 지정

카이스트, 국내 대학·연구 기관 최초로 명단 올라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OCI상사 등 19개 기업과 카이스트 20곳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자율관리능력 심사를 거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신규 지정하고 14일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카이스트는 전략기술 이전에 관한 자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대학·연구 기관 최초로 명단 올랐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기술 포함) 수출 관리에 필요한 조직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이다. 전략물자 수출허가시 처리기간 단축, 서류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달까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곳은 모두 97개사다. 산업부는 지난해까지 77개사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한뒤 올해 20개사를 추가했다.

산업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확대로 우리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연구 기관의 전략기술관리에 대한 인식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추후 대학·연구기관 등이 전략기술 관리에 관한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전략물자 관리상태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해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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