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일 전 이사장, 인권활동가 등 11명 고소…관할서 참고인 조사



5·18민주화운동 35주년 앞두고 '광주 5·18기념재단'이 고소·고발로 내홍을 겪고 있다. 1994년 출범한 5·18재단이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고 이들을 도운 인권활동가 등 11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5월 정신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을 고소한 오재일 전 이사장은 올해 1월 임기를 마치고 현재 재단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회는 법률적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7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5·18기념재단지회에 따르면 오 전 이사장은 해고 투쟁에 나선 직원과 시민사회 활동가, 자원 활동 대학생, 직장인, 노조 지부장 등 11명을 4월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올해 초 해고 통보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 정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의 해고 투쟁을 돕는 과정에서 오 전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고소당한 이들은 지난 13일 지부장을 시작으로 관할인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오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초 사업목적전문직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정씨와 박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근무 평가나 이유도 없는 사실상 해고였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해고 5개월이 되도록 이유를 듣지 못했다.

재단 노조에 따르면 2005년에 국비지원을 시작한 재단은 2년 뒤 사업목적전문직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 계약이 연장됐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재단이 ▲계약직 노동자의 갱신 기대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 계약서·재단내규 고용 및 계약 갱신의 절차 이행 등을 위반했다며 정씨와 박씨에 대한 해고를 징계성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오 전 이사장의 독단적 재단 운영 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초 갑작스런 계약 만료를 통보받은 박씨는 "근무 평가를 한 뒤 결정해 달라고 했지만 재단은 올해 1월 8일 출퇴근 전자시스템과 급여시스템 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도 "계약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재단 측이 두 달만 연장하자고 해서 (올해) 1월 10일까지 근무한 뒤 해고됐다"며 "인사위원회 절차에 따라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오 전 사장이 계약 만료의 이유로 지목한 '열악한 재정 상태'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사장이 바뀐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임금 문제 때문이냐"는 물음에 이사회 측이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자치부와 재단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절반인 12억원으로 책정됐다. 특별사업이 많아 한시적으로 밀린 탓이지만 재단의 예산 편성이 운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단은 지난해 광주시와의 업무 중복, 불용예산 등으로 예산 4억 6천만원을 반납했다. 정규직은 재단 기금으로 운영되지만, 정씨와 박씨가 속한 사업목적전문직은 국비로 운영된다. 예산 축소에 의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일순위로 이들이 지목된 것이다. 이들은 3월 30일 전남노동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27일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사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오 전 이사장의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남지부는 전국 대표자 성명서를 통해 "오 전 이사장의 고소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즉각 시정이 아닌 법적 대응을 결정하는 등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해고·고소 사태와 관련 ▲시정보다 법적 해결 중시 ▲노동 3권 무시 ▲잘못된 선례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며 "5·18재단의 노동인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 이사회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고는 권리 분쟁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을 것을 권고했고, 결과에 따를 것"이라면서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 쟁의활동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중재 의지에 대해선 "이사회 측에서도 오 전 이사장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actor@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