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5조원대 국가소송'… 이번주부터 증인심문 돌입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심리 중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심문에 돌입한다.

분쟁해결센터는 앞서 지난 15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이 15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17일 미국에 도착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관료 또는 금융인들이 이번 주초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 하던 시기 금융위원장을 맡았으며, 김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총괄했다.

전·김 전 위원장은 금주 초 증인 심문을 위해 분쟁해결센터에 출두할 예정이다.

센터가 채택한 증인 명단은 이들 외에도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조규범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을 포함해 모두 26명에 달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1차 심리에 이어 오는 6월 29일부터 열흘간 2차 심리가 열려 주요 쟁점에 대한 구두 심문과 증인 심문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