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넘쳐나는데 '밥쌀용쌀' 수입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밥쌀용 쌀 1만 톤 수입 계획을 밝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21일 전자 입찰을 실시하면서 정부와 농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연)은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밥쌀용 쌀 수입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농연은 "올해 쌀 전면 관세화로 밥쌀용 쌀 수입 의무조항은 삭제돼 수입 쌀 용도는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 정부는 농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입찰을 강행했다"며 "밥쌀용 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해 농민들의 목을 조이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쌀이 넘쳐나고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국내 쌀시장에 직접적 타격을 미치는 밥쌀용 쌀 수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인 것"이라며 "밥쌀용 쌀 수입은 국내외적 환경에서 우리쌀을 포기하는 행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쌀 7만7000톤을 추가 격리키로 한 상황에서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20㎏ 3만9927원으로 지난해 4만2872원와 비교해 6.9% 하락했다. 쌀 재고량도 4월말 기준 135만톤으로 지난해 89만톤과 비교해 1.5배 가량 많다

전농연 관계자는 "밥쌀용 쌀 수입은 식량 주권의 문제인 만큼 쌀 수입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6월말 농민대회 개최에 이어 11월께 10만 농민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쌀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밥쌀용 쌀 수입은 국내 쌀값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혼합미 부정유통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쌀값 하락기에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하며 중장기적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513%의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밥쌀용 쌀 수입의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쌀 관세율 검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중에 세계무역기구규정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항변했다.

정부는 이날 쌀 수입 업무를 맡을 업자를 전자입찰로 선정한다. 수입업자가 정해지면 9∼10월께 밥쌀용 쌀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