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광객에 성형수술 '불법 알선' 브로커 대거 구속

소개료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100여명 출국금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불법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를 병원에 소개한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33)씨 등 10여명을 구속하고 10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들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등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 6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다른 브로커들도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불법적으로 고객 유치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성형브로커 10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2009년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당국에 등록하면 합법으로 인정된다.

수사 대상이 된 브로커들은 주로 중국동포나 한국에 귀화한 중국인들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이 같은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브로커들이 중국인 관광객 환자를 유치하는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챙기면서 의료비 상승이라는 피해자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성형외과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