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권·언론·해사 등 '전문법원' 도입 추진



대법원이 국제거래나 증권, 언론, 해사 등 전문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제도와 형사 전문 법관 도입을 추진한다.

26일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심 법원 전문성 강화와 민·형사 법관 분리 및 전문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거래나 증권 같은 전문분야 사건을 특정법원에 집중시키고 전문재판부가 처리하게 해 해당 법원을 전문법원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국제거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증권은 서울남부지법, 언론은 서울서부지법, 해사사건은 부산지법으로 집중시키는 방안이다. 민사와 형사의 사무 분담을 장기화해 각 분야 담당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전문법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달 18일 열릴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이날 전문가의 사법참여를 확대하는 전문심리관 제도와 법관의 역량을 분쟁성 사건 심리에 집중하도록 하는 건의문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