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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개성공단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관기관, 학계전문가들이 개성공단 제품에 한국산 원산지 증명을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추후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에도 반영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성공단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존 FTA에서의 개성공단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협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학도 산업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한·싱가포르 FTA 이후 체결된 14개의 FTA에는 모두 개성공단 관련 조항(역외가공조항)이 포함돼 있다.

역외가공조항은 FTA 체약국인 한국에서 반출된 물자를 개성공단에서 가공해 한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면 한국산으로서의 원산지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정식서명을 앞둔 한·중 FTA는 입주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중국과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FTA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된 FTA에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은 최선의 협상결과"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FTA 협정에 개성공단 조항을 포함시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며 "앞으로 FTA 협정에서도 개성공단 조항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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