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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고용보호보단 고용확대에 초점 둬야"



[메트로신문 송정훈 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8일 현 정부의 고용정책 방햐에 대해 "고용 보호가 아닌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중점을 두기 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 등 구직 대기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임금 수준과 고용량이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상식"이라며 "지금처럼 기업의 지불여력이 감소하고 대내외 수요부진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임금과 고용을 동시에 늘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단기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은 근로형태와 고용환경을 반영해 규정된 것임에도 최근 정부나 정치권의 행태는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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