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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국내 기술 빼돌린 외국계 업체 대표 등 기소

檢, 국내 기술 빼돌린 외국계 업체 대표 등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내 기술을 빼돌린 외국계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무선통신 스마트 안테나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등)로 외국계 중계기 개발업체 대표 오모(41)씨와 연구원 한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MIMO 확장장치(무선통신의 용량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안테나 기술)를 개발한 A업체가 일본 우정통신성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지난 2013년 7월쯤 이 업체 직원 정모씨로부터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업체는 이 기술로 개발한 무선통신기기를 일본 통신회사에 공급하기로 하고 영업 상무였던 정씨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료 접근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했다.

또 오씨는 MIMO 확장장치에 대한 도급생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며 정씨에게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1억3600만여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오씨는 A업체로부터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MIMO 확장장치를 개발, 일본 기업에게 공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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