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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정식서명…13억 중국 시장 열린다



[메트로신문 양성운기자]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국은 13억 인구와 GDP 12달러의 중국 거대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이르면 연말 한중 자유무역시대가 시작된다.

양국은 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FTA협정문 정식 서명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 지난해 11월 타결 선언 이후 6개월 만이다. 협정문 정식 서명으로 실제 FTA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았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품목 수 92%, 수입액 91% 품목 관세를 같은 기간 없앤다.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부터 매년 관세를 낮추는 식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과 소비자 후생 146억달러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5만3000여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서두르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상호 서면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된다.

이날 윤상직 장관은 "양국 정부는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한·중 FTA의 조기 발효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한·중 FTA가 발효돼 양국 경제 체질의 개선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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