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단통법을 비웃는 듯 KT대리점 등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적 보조금은 정해져 있지만 대리점들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법정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조사는 대리점 탓으로 돌리지만 대리점들은 제조사들이 과도하게 뿌리는 각종 판매장려금 등을 이용해 소위 공짜폰을 만드는 구조라고 공공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3일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 A씨는 스마트폰 판매 관행에 대해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의 기형적 구조에서 불법리베이트가 기인한 것"이라며 "국내 제조사들의 '장난질'로 단말기 공짜대란이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유통구조는 이동통신사의 직영점과 대리점, 판매점으로 이뤄져있는데 자체 사업자로 운영되는 대리점과 판매점은 오프라인은 물론 문자나 온라인상에서 반짝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보조금을 살포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리점에서 판매점을 꾸릴 수 있는 구조이고 판매자가 되는 진입장벽이 낮아 이통사가 판매자 집계가 어렵고 복잡한 구조로 정착돼있다.

이런 유통 구조상의 문제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공시지원금을 공개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최대 33만원까지만 지원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법망을 피해 공짜폰 대란은 뿜뿌 등의 스마트폰 커뮤니티 등 관련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홈페이지상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짝이벤트' 등으로 게릴라성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분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리베이트가 있다는 첩보는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간헐적인 점조직 형태라서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 뒷 배경에는 제조사의 리베이트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제조사들이 단말기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경쟁사의 신제품이 나올 때 단말기 리베이트를 한시적으로 높여 경쟁사 제품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거나 신제품이 나오기 앞서 이전 시리즈 제품의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해 줘 경쟁사 제품의 판매율을 끌어 내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예컨대 LG전자의 G4가 출시되면 삼성은 기존의 갤럭시S5 등 시리즈를 통신사에게 물량을 제공할테니 통신사도 지원금을 높여 판매를 유도하자고 제안한다"며 "대리점에게 경쟁사보다 리베이트를 두 배 올려줄테니 주력해서 판매해달라는 암거래도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가의 출고가를 공시하지만 판매량 상승을 위해서는 지원금과 리베이트가 있어야 소비자가 반응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 하에 리베이트 값을 올렸다 내렸다하면서 통신시장을 흔든다는 것이다.



특히 뽐뿌, 클리앙 등 많은 회원수를 거느린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각종 신종 은어를 양산하며 '페이백(현금으로 돌려준다)' 영업을 통해 KT로의 통신사 변경(번호이동)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에서 떠도는 불범 보조금과 판매 지점 등과 관련된 'ㅍㅇㅂ'은 '페이백(Pay Back)'의 초성만 사용한 은어로 공시지원금 외에 가입 시 추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편법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패이백의 초성만 응용해 '표인봉'이라는 은어도 요즘 함께 쓰여 'KT로 번이하고 표인봉 사인 24장 받았네요'라는 내용으로 사용된다. 번이는 통신사 변경을, 사인 24장은 현금 24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말을 뜻한다.

이와같은 각종 은어와 함께 KT의 대리점 곳곳에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단 지적이다.

뽐뿌 회원 B씨는 "타 통신사에서 KT로 번호이동을 하고 데이터 선택 요금제 499를 6개월 유지하고 부가서비스 '알짜팩' 등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갤럭시S6를 40만원에 가입할 수 있다"며 "지역은 서울권이며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또 다른 회원 C씨는 "LG유플러스에서 KT로 번호 이동을 하면서 출고가가 82만5000원인 LG G4를 구입하는 경우 일부 판매점에서 7월1일 돌려주는 페이백 20만원까지 더해 30만원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