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돌을 맞은 '기술금융'이 덩치는 줄이고 내실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신용정보(TCB)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기업은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상장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TCB평가 우수기업을 위한 2000억원 상당의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신용대출과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며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도 기술신용평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무늬만 기술금융' 금지…투자유도 강화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신용대출 안착을 위해 은행 기술신용대출의 질적성장을 유도하고 자체역량과 평가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형 기술신용(TCB) 평가 모형'을 개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출에 치중해온 기술금융을 투자로 선회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는 투자형 TCB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가치를 평가해 이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또 우수 지적재산권(IP)을 발굴해 투자하고 기업 부실 발생시 IP를 매입해주는 특허관리전문금융사(NPE)형 'IP 투자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성숙단계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도 더 쉬워진다.

현재 금융위는 시장에서 직접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채권담보부채권(P-CBO)을 발행시 기업평가 과정에서 TCB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우수 기술기업의 경우, 발행금리가 낮아지는 등 회사채 시장 접근성이 커진다.

아울러 TCB 평가가 우수한 기업은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상장 시에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 신생기업 비중↑·기존거래기업 단순대환 배제

TCB평가 활용영역도 저축은행, 캐피탈, 정부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2금융권도 TCB로 대출을 하고 정부 조달이나 연구·개발(R&D)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TCB 평가결과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을 차단하기 위해선 기존 거래기업 단순대환을 배제하고 여신심사시 TCB 결과 반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기업은 TCB 평가 후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에 포함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의 효과를 중소기업과 은행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등 '무늬만 기술금융'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술신용대출이란 여신심사시 '신용'과 '기술'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력이 있는 경우 기술신용대출의 대상이 된다"며 "은행 심사자의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시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과 우수 기술기업, 초기 기업 지원 비중도 늘어난다.

특히 기술금융 평가에서 양적 평가 비중을 축소(40%→30%)하고 정성평가(25%→30%) 등 질적 평가 비중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기술신용평가 신청시 우선 평가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평가를 마치도록 하는 등 평가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런 제도 개선안이 정착될 경우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2018년에는 전체 중기대출의 ⅓이, 2020년에는 중기 대출 전반에 TCB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이 중단되는 일을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은행 여신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것으로서 은행도 기술금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전략을 스스로 수립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앞으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은행이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기술(Clean-tech) 금융과 같이 보다 혁신적인 기술(Invention-tech)에 대한 금융지원도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