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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완종 게이트] '成리스트' 마무리 수순…'특사 의혹'에 화살

[성완종 게이트] '成리스트' 마무리 수순…'특사 의혹'에 화살

'成 특사' 등 남은 의혹 조사…전 靑비서관 답변서 분석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특별사면 의혹을 비롯한 남은 의혹 규명에 초점을 돌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9일 성 전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으로부터 의혹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의 특사 의혹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작됐다. 그는 사업 과정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만인 12월31일 특별사면됐다.

당초 사면대상자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점을 두고 성 전 회장이 권력 실세에게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답변서를 낸 전직 비서관은 성 전 회장의 사면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2월28일 1차 사면대상자 명단에는 성 전 회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가 12월30일 별도의 결재를 거쳐 사면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사면대상자 중 90% 이상의 사면을 반대한 점,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대상자가 많아 성 전 회장의 특사는 쟁점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답변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처럼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 사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데 성 전 회장도 비슷한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지만 확인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답변서 내용을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자료와 비교·대조하고 있다.

수사는 당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처리 과정을 규명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사를 대가로 한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을 현재로선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사 로비 의혹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는 별개다. 검찰이 리스트와 연관성이 적은 의혹을 해소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을 겨냥한 금품거래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16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금품거래 혐의점을 확인하지는 못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얘기가 나온다. 홍 의원의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인 검찰은 수사를 종료할지, 더 진행할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공소시효가 완료된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액수와 시기 등 구체적 단서가 없는 이병기 비서실장은 사실상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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