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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박원순...메르스 격리자 정부차원 보상 법제화 건의



메르스 환자가 8명늘어 9일 현재 확진 환자가 95명 사망자가 7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격리 조치된 사람도 2892명에 이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로 인한 시설격리나 자택격리 대상자 2천 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르스로 인해 휴업중인 시민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9일오후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나 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현행 의료법에는 광역과 기초단체장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지도.명령권만 보유하고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업무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체장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거점병원이 환자 격리 등에 소극적인데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감염병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에 법적 강제력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인 서울의 특성상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고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감염병 관리나 치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을 서울에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문 대표는 "정부는 안일하고 부실한 대책을 거듭해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게 만들었다"며 "반면, 박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아주 잘 해주셨다. 정부에 없었던 컨트롤타워, 정보공개 등을 지자체장들이 스스로 잘 이끌어주셔서 시민 불안을 덜고 효율적인 방역이 되게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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