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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기소 방침

검찰,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기소 방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이르면 이번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제(58) 전 부원장과 최수현(60) 전 원장 등 당시 금감원의 다른 고위 인사들은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보가 2013년 4월 농협 여신담당 임원에게 "최근 10년치 여신심사자료를 제출하라"며 경남기업에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외압이 경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함부로 썼다는 김 전 부원장보의 혐의를 뒷받침할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당시 농협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대출해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10월부터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워크아웃 신청을 먼저 제안하고 성 전 회장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내부 의사결정보다는 성 전 회장과의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경남기업과 채권단 관계자 등을 조사해 범행 동기를 좁힐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이르면 이번주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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