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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지원 예비비 505억원 지출 승인

메르스 종식을 위한 예비비 505억원이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16일 서울-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메르스 퇴치에 필요한 물자·장비구입, 의료진 파견 등에 50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해 의결했다.

예비비 지출 항목과 규모는 물자·장비·의료진 공급 262억원, 선별진료소 설치 69억원, 환자·의료기관 지원 174억원이다.

물자·장비의 경우 마스크, 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150억원)를 추가로 구입·배포해 보건소, 병원 등에서 이들 물품이 부족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동식 음압장비, 음압텐트 구입비(27억원)를 지원해 음압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파견(22억원)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 전체를 중앙거점병원으로 사용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는 63억원을 지원해 장비 및 인력 등을 활용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데 69억원이 투입돼 일반 환자들의 진료를 원활하게 한다.

선별진료소는 전국 시군구에 1∼2개소가 설치된다.

또 환자 및 의료기관이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17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심 및 확진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14억원, 건보지원 제외)을 지원해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적정 보상액(160억원)을 지원한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병원 보상 지원은 직접적인 손실에 대한 사실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예비비 지출을 통해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방 및 치료를 차질없이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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