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대부업계의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금융여건 변화를 고려했을 때 대부업계가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고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계의 금리 상한은 연 34.9%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계 금리 상한을 하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계층 부채 부담 등 부분적 취약 요인이 있는 만큼 경기회복 등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통해) 부분적 관리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구체적 방안은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기관을 상대로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할상환 관행의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는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심사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확장은 억제하는 동시에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 비(非)주택 관련 대출을 한층 적극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자금조달 측면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요인이 있다"며 "현재 금리인하 추세와 VAN 사와 관련된 여건 변화 등이 카드수수료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때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신용카드는 현재 2.1%(우대 1.5%)를 1.5% 이하로, 체크카드는 현재 1.5%(우대 1.0%)를 그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 ▲금융규제 큰 틀의 전환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6월 이후에는 중요한 개혁과제들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그동안 발표한 과제들에 대한 점검·보완 등을 통해 상시적 금융개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