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두고 법조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올해 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으로 취임한 하창우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이 사시존치를 내걸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들과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졌다.

17일 변협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대의원 119명으로 구성된 '법조화합을 위한 대의원협의회'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 집행부의 사시 존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대의원 347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이 따로 조직을 결성해 집행부 움직임에 반기를 든 것이다.

최익구 회장은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법전원 제도가 도입될 때 결정된 사안으로 사회적 낭비를 막으려는 입법적 결단이었다"며 "변협 현 집행부는 사시 존치를 거론하며 법전원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 집행부 주장은 회원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졌고 변호사 배출수 감축이라는 집행부 공약과도 모순되는 것이며, 법전원 출신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겨 변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하창우 회장이 4·29 보궐선거에서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오신환 의원과 손잡고 사시존치 입법에 나서는 등 행보를 넓히면서 이들의 움직임은 거세졌다. 신림동 고시촌을 지역구로 둔 오 의원은 이달 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기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네 명의 의원과 함께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연다.

변협 대의원협의회의 최 회장은 토론회를 두고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라 찬반 토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일방적 토론회"라며 "현 집행부 행보를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총회를 소집해 공식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이달 초 '희망의 가면을 쓴 사법시험 존치 주장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몰이식 로스쿨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