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시 존치 두고 '내홍'…대의원 "집행부가 분열 조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내홍을 겪고 있다. 변협 대의원 347명이 양분돼 사시 존치와 폐지를 두고 격렬한 대치를 벌이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18일 변협의 로스쿨 출신 대의원으로 구성된 '법조화합을 위한 대의원협의회'는 17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시 존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이날 관련 성명을 내고 집행부의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협 대의원 100인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반대한다"는 제호 아래 "2017년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사법시험은 폐지가 예정돼 있다. 이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 사안으로써 장래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가 일부 부유층과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며 사시가 폐지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변협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정원의 5~10%에 해당하는 인원을 특별전형에 배정함으로써 제도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사법연수원 1년 운영 예산이 5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거론, 사시가 국민의 혈세를 소모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의원들은 로스쿨이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 시험보다 광범위한 대학, 학과, 지역, 비법학사 출신으로 구성돼 균형 선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얘기다.

이들은 "변협은 대한민국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 6000명에 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있다. 그러나 변협 집행부는 이들의 의견은 물론 기존 회원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치 존치를 주장하는) 성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집행부의 의사 개진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노력은 외면하고 사시 존치만을 주장하며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차별과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집행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한편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시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의원은 신림동 고시촌을 지역구로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4·29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창우 변협 회장이 오 의원과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사시 존치 입장을 밝히면서 사시 존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