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넘보는 다음카카오·SK C&C 등 IT 강자들…금산분리 빗장 푸나

산업 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기존 4%에서 50%로 완화… 삼성·현대 등 대기업은 제외

野일부 금산분리 완화 반대… 국회 심의 과정서 진통 예상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국내 정보통신기술(ICT)업체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이 발표되면서 연내 인가를 앞두고 다음카카오·SK C&C·인터파크 등 국내 IT업계 강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이 급물쌀을 타고있다. 이 방안에는 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IT기업 등 혁신적 경영기업을 참여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던 금산분리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게 해서 기업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현행 은행법의 금산분리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는 이런 제한을 5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단,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우선 연내에 1~2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다음카카오가 가장 적극적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다음카카오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허가 신청한 타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안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소비자에게 더 나은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임할 것"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하나은행 등과 접촉하고 다른 은행과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금융은 전문 영역인 만큼 단독 설립보다는 합작이나 공동투자 형태가 될 것"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면 단순 대출이나 송금 뿐 아니라 할부금융, 투자 등의 영역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현행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도 개편한다. 현재 온라인 결제만 가능한 카카오페이에 오프라인 결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뿐 아니라 지불결제사업도 개선해 핀테크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SK C&C와 LG CNS 등 금융권 전산망 사업을 책임져온 SI기업들은 각 사의 역량을 기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플랫폼을 구축해 설립 희망 기업들과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SK C&C는 현재 은행 및 비은행권 등 총 5곳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기열 SK C&C 전략사업부문장(전무)은 "인터넷 전문 은행은 단순한 금융 정보 외에 자산 관리나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을 기반으로 한 포털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되기 위해 은행 당사자와 핀테크 사업자, IT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데 SK C&C는 IT 인프라를 맡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롯데그룹과 BNK 금융지주, KT와 기업은행이 손을 잡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예외 조항을 두는 차원이라고 해도 금산분리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 전문가는 "예외를 둔다는 것 자체가 금산분리를 풀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 번 예외를 허용하면 순식간에 산업 자본에 은행 빗장을 열어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업계 전문가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신산업 동력이 아닌 재벌의 은행산업 진출 발판이 되지 않도록 여러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은행에 별도 라이선스를 주는 것은 금융의 한 업종으로만 가둬 두는 좁은 시각이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데 커다란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