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학교 현직 교수가 국가연구사업비를 빼돌리다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전모(63) 서울대 수학과 교수와 P업체 대표 구모(44) 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16일 산업기술평가 관리원에서 정부출연금으로 실시하는 개발 과제를 주관하며 연구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아 480만원을 챙기는 등 이때부터 이듬해 5월2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7532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교수가 운영하는 회사는 201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기술개발사업비를 받아 진행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CDMA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용 지능형 분배기'를 개발하기로 돼 있었다. 기술개발사업비는 계획서에 정한 기술개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래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자재 구입비를 타내고 고용하지도 않은 소위 '유령 연구원'의 급여를 신청하는 등 총 12차례 허위 명목으로 개발연구사업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지난 2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해당 사업비의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